사업 내용

사업 개요

기업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내용

○ 참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등 참여 지원 ○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승인 인센티브 - 세제(법인세·등록면허세), 규제특례, 상법 절차 간소화,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업력 4년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법인사업자) ○ 사업재편 유형 -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기술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예정

문의처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정책사업팀 02-2230-2155,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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