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유의사항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31)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은 지원 제외 ○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22. 12월 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 제외 * 완료 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3. 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적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0 ○ 각 소재지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처 공고문 참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각 소재지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처

매칭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