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정책연구명: 학교 장애인식 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 연구 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소요 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지원 내용

◦ 학교 장애인식 지수 도구(안) 개발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및 수준 심층 분석 - 타부처 ‘인식 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학교 장애이해교육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등 - 학교 과정별 학생ㆍ교직원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도구(안) 개발(인식, 태도, 실천영역 등의 범주*로 개발) * 연구수행 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관련 범주 개발 ◦ 학교 장애인식 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 개발된 ‘장애인식 지수 도구(안)’의 현장적용*을 통해 학교 과정별(유․초․중․고) 장애인식 지수 도구 활용 방안 안내 * 학교 과정별 구체적 적용 사례 제시 - 학교 장애인식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지원 대상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유의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윤소미 주무관(☎ 044-203-6156) 사업 세부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특수교육정책과 안상권 연구사(☎ 044-203-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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