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창업 단계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종류

흔히 지원사업이라고 부르는 정부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재정적 지원, 사업화 지원의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법률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화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지원은 대부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행정 지원의 한 종류로서 보조, 출연, 출자, 융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조’, ‘출연’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담보, 상환 의무, 이자 없이 ) 제공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지만, 교부받은 재원을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일정한 제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5조 등)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릅니다.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원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보조금’, ‘출연자금’을 말합니다. 그 외 융자는 흔히 정책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

- 보조금, 출연자금, 정책자금

▶보조금

▶출연자금

▶정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창업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공하는 기타 지원에는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핵심 역량 강화, 아이템 검증/개발 등을 위한 멘토링,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간, 네트워킹 등 부가적 지원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정부지원사업은 창업 단계에 따라 구성됩니다. 창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단계는 크게 ①창업 이전의 '예비', ②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초기', ③3년 이상~7년 미만의 '도약' 시기로 나뉩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창업 시기부터 창업 7년 이내여야 하고 그 외에도 개별 사업의 참여 자격에 적합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시스템이 초등-중등-고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정부지원사업에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초등 단계는 예비창업패키지(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시제품 생산 및 매출 실현), 중등 단계인 초기창업패키지(매출 증대, 판로 개척으로 수익 극대화 추구), 고등 단계로 창업도약패키지(규모의 경제와 글로벌화 추구)의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존재합니다.

단계별 지원사업

1. 예비창업 단계

1. 예비창업패키지 프리창업스쿨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유망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위하여 BM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활동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교육, 투자유치 경진대회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도전하기 이전에 자신의 아이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역량을 키워서 예비창업패키지 졸업 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성격의 예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우수자(상위 10%): 예비창업패키지 서류평가 가점 1점 부여

2. 혁신창업스쿨 (구, 실전창업교육)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 요건 제품 제작, 고객 반응 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보완을 지원합니다.

총 2,00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1단계 온라인 강의를 거쳐 과제 심사를 통해 10% 정도의 인원을 2차 선발합니다.

2단계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MVP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 최종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 후속 지원을 연계합니다. 전국에서 20여 명 정도만 선발되는 셈입니다.

·총 3단계 교육 중 2단계 수료생: 예비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3.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단계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줄여서 예창, 예창패라고 하며 창업지원사업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022년 기준 1,260명 내외)

최대 1억원이 지원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5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약 기간 종료 시 고용, 매출 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일반 졸업으로 나뉩니다.

예비창업자의 자격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지원사업을 먼저 탐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초기창업(사업 개시일~3년 미만) 단계

1.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2022년 기준 700개사 내외)

흔히 “초창, 초창패”라고 줄여 부르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평균 7천만원) 지원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와 달리 창업기업 대응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나머지 30%는 창업기업의 대응자금으로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旣)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종료 시 고용, 매출 정도에 따라 졸업 등급이 나뉩니다.

대략 5명 이상의 고용 창출 혹은 지원금 이상의 매출 발생, 지원금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 혹은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중 1개 이상 충족 시 우수, 2개 이상 충족 시 최우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트랙과 본 트랙으로 구분되어 예비 창업자와 초기 단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자금, 공간, 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본 트랙 600개 기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대부분이나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다소 독특합니다.

예비 트랙은 팀 당 7백만원을 균등 지급하며 본 트랙에서는 일괄 1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최대 5천만원, 평균 3천만원을 지급했었으며 저 역시 2019년 선정 당시 3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창업 성공을 돕습니다. (2022년 기준 875명 모집)

지원금은 최대 1억원으로 이중 70%는 정부지원금, 30%는 자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하여,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지원 외 공간, 장비 등의 인프라와 기술,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2011년 안산에서 첫 개교이래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도약(3년 이상~7년 미만) 단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데스밸리 극복과 성장·도약)을 돕습니다. (2022년 기준 총 480개사 내외. 일반 과제 410개사/대기업 협업 과제 70개사) 

대기업 협업과제에는 5G(KT), 친환경(SK이노베이션), 라이프스타일(CJ),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금융(KB금융그룹)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과제와 대기업 협업과제 중 한 가지 과제만 선택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을 최대 3억원, 평균 1억2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의 70%는 정부지원자금, 30%는 창업기업의 대응자금(현금+현물)입니다.

주관기관 소속 기술창업 스카우터(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및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은 서류평가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계별 모든 사업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글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신의 창업단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단계의 사업을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찾아 차근차근 모집 공고문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지, 자신이 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지원사업은 막연하게 ‘한 번 받아볼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업 시작 전, 예비 창업단계라면 ‘누구의 어떤 문제/니즈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why를 분명히 하고 지원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 절차와 수많은 서류, 기타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원사업은 우리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도약하게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서류와 점검의 늪에서 허우적대거나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정되는 등의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가 한 방향을 향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비로소 지원사업은 나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맑고 시원한 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

[필자: 김현주]

- (주)공감나무디자인연구소 대표

- 예비창업패키지 외 공공기관 창업멘토

- 2019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외 정부과제 수행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 석사

----------

올인원 정부사업 협업관리 솔루션, 웰로비즈

똑똑하게 정부사업을 관리하시고, 다양한 지원을 토대로 더 빠르게 성장하세요!

1. 정부사업 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2. 기업 정보에 맞게 필터링된 정부사업을 한 번에 확인

3. 민원서류 자동 발급 및 한글파일 온사이트 편집

4. 간편한 온사이트 사업 신청 및 내역 관리

5. 사업별 일정 관리가 가능한 캘린더

6. 멤버 초대를 통한 협업 관리 시스템

지금 바로 무료체험 해보세요!

웰로비즈 바로가기▶https://bit.ly/3yQDL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