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사업 개요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계획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제조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 부처에 접수할 것 - 정보처리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받음 - 에너지업 ·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 요청 (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행정안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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