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임도시설은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뿐만 아니라, 산사태, 태풍 등 산림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 그러나, 현행 임도타당성평가는 평가방법의 미흡, 지속적인 환경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19.4월)에 따른 임도타당성평가서의 환경성 평가항목 강화 조치 등 - 이러한, 현행 임도타당성평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년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기준을 개선하고 ’21년 시범적용 추진하였음 * 현행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 개선 : 필요성, 시공성, 재해안전성, 효율성, 환경성 - 따라서, 개선된 임도타당성평가 체계의 현장에서의 보편 적용을 통해 임도타당성평가의 제도 정착 및 고도화를 도모하여 재해에 강하고, 환경과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2023년도 임도개설 예정지 30.4km - 내용적 범위 : 대상지의 정량적·과학적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임도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지원 내용

○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등) - 대상지별 현장 적용 종합 분석 ○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사전현황자료 작성 ○ 타당성 평가 및 결과 -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 환경·생태 전문가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대책 제시 - 임도타당성평가 종합판정 - 임도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지원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자 ※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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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정희 · 070-4056-8451 · FAX 0505-480-1728 ○ 수요기관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 정현호 · 033-73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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