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6G 국제표준 기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확보

지원 내용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 (총괄)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 (총괄/세부1)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66.7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8.8억원 이내) - (세부2)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1.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0.7억원 이내) - (세부3)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통신위성 체계종합 및 본체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48.3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14.1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해당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1877-2041(IRIS 콜센터)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 전파・위성 042-612-8351 ○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 전파・위성 042-612-8359 ○ 기술료 관련 문의 - 성과관리홍보팀 042-612-8756/875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137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