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다양한 난청 유형에 대한 통일된 인정기준 및 장해판정기준 정립을 통한 공단 행정처분 공정성·일관성 제고

지원 내용

○ 소음성 난청 의견 불일치 사례 조사 및 원인 분석 　- 장해 통합심사 다빈도 유형 및 소속기관 판단 곤란 유형 조사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 판단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불일치 유형 조사 및 유형별 원인 분석 ○ 소속기관 업무처리 실태 및 행정소송 패소사례 분석 　- 소속기관 업무처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 행정소송 공단 패소사례 분석을 통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판정기준 문제 고찰 　- 향후 업무처리 방향 설정 ○ 불일치 유형에 대한 최신 연구자료 및 학회 동향 등 조사 　- 국내·외 연구자료 조사 및 분석 　- 관련 학회 등의 입장 조사 및 분석 　- 임상에 있어서의 현 실태와 문제점 조사 및 분석 ○ 장해판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통합심사위원, 자문의, 외부 전문의 등 전문가 의견 조사 및 결과 분석 　- 관련 학회 대상 의견 조사 및 결과 분석 ○ 장해판정 가이드라인 최종안 도출 　- 유형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판정기준 　- 청력검사 결과 신뢰성 없는 경우 청력장해 판단방법 　- 위난청(청력장해 과다 측정 또는 청력장해 없는 경우) 판별방법 　- 장해판정 가이드라인 예상(기대) 효과 등 종합평가 　- 결론 및 제언

지원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연구학술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계약 불가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고려준 과장 　　· 052-704-7633 　　· FAX 0502-267-1210 ○ 계약 관련 　- 경영지원국 운영지원부 이헌준 과장 　　· 052-704-7084 ○ 과업 관련,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산재보상국 보험급여관리부 류재원 과장 　　· 052-704-7426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rf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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