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일형 과제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자격을 한 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분야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자격을 한 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 분류하며,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함 　　　연구개발 주관기관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 참여기관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없음 　　　　위탁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용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전부 출연함 ※ 연구개발비 분담비율 없음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정산은 방위사업청 고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함 6-4. 기술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중복 신청 제한 - 본 공모에 관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청 과제(유형⑴불문) 수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책임자 1인당 1건을 초과할 수 없음 ⑴ 유형: PM과제, 개별과제, 개별과제(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 기 추진된 '22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공모(2022.4.25. 공고 및 지정공모 재공모 공고 포함)에 신청한 제안서를 수정·보완 없이 동일하게 금번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 제안서가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 반영이 필요함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므로 연구개발 수행 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 제7장(기업보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안 관리 등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준수가 필요함 - 협약 체결 시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에 따라 내·외국인 연구책임자 및 외국인 참여연구자에 대한 신원조사 수행 예정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기간 중(종료 후 포함), 정부 혹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연구성과 등에 관한 확산 및 홍보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본 과제의 수행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개(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음.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개한 경우 공개 이후 1개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과제의 산출물로 논문 발표 또는 게재, 특허 출원 및 언론 홍보를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사사 표기 필요 - 본 공모에 신청하는 자는 공모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서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 공고 내용 및 관련 양식은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add.re.kr) 참조 ○ kdarpa21@add.re.kr 또는 042-821-0991 ※ 추가 질문은 kdarpa21@add.re.kr로 문의 시 취합하여 공통 FAQ 또는 Q&A로 게시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101호

매칭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