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

지원 내용

○ 임무 기반 융복합 무인이동체 시스템 설계·제작·실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혁신적 고등전문인력 및 실무형 산업현장인력 양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사업별 안내서 참고)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유의사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인력양성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 (3책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참여기관(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현재 체계개발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후속 체계사업에서 기획되고 있는 기술은 과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담당자 : 우주개발팀 - 전화번호 : 042-869-7802 - 이메일 : zinc@nrf.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ernd.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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