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사업 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7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견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3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30% 감면(4년~9년) ○ 공공연구기관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30% 감면(4년~9년) ○ 전담기관, 전문기관(*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면제 ○ 개인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70% 감면(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면제 (연간 10건 이하) *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 심사청구료 면제 * 복수디자인 출원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85% 감면(연간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전담기관, 전문기관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개인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유의사항

○ 추진 일정(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납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 증명서류 참고: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문의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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