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비즈니스모델 확립 및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이슈, 정비 방향 명확화가 필요한 제품의 규제 사항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지원 ○ 제품의 개조·개량 및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해결 및 시장 진출 도모 ○ 규제 개선을 위해 실증데이터가 필요한 모델의 실증을 지원하여 서비스로봇 산업 활성화, 시장 보급 촉진에 기여

지원 내용

○ 규제발굴형 - 서비스로봇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로봇 스펙·표준·규제 자문 컨설팅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비용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0.6억원 ○ 제품검증형 - 과제 추진에 필요한 “개조·개량 및 시제품 제작 비용”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비용” 등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5억원 ○ 데이터확보형 - 수요처의 로봇 도입 및 실증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5억원

지원 대상

○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 각 유형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발굴, 로봇 검증 및 실증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비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하되,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지방비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기관별 발급 원칙.(보증금액: 집행기관별 국비 전체 금액 / 보험기간: 협약일~사업 종료일+2개월)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R&D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메일제목] 2025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 윤지혜 선인 053-210-9677 dwg27@kiria.org - 최윤혁 선임 053-210-9679 jmchoi96@kiria.org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서비스 융합팀) -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 윤지혜 선인 053-210-9677 dwg27@kiria.org - 최윤혁 선임 053-210-9679 jmchoi96@kiria.org ○ 시스템 관련(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053-210-9917 smcho@kiria.org -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kiria.org/pm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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