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5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지원 내용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온) - 민이 보유하는 기술을 군에 적용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 타 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는 기관과의 기술이전 계약서 ○ 민‧군기술 협력개발사업 (스핀오프) - 정의: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 국방기술 ·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단,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중 정부 소유 부분 ·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스핀온) -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에 대한 군사적 시범 등을 통한 실용성 및 상용화 촉진 - 대상: 최종평가의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군사적 시범 동의서(합의서) 제출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스핀오프) -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에 대한 민간의 수요검증을 통한 실용성 및 상용화 촉진 - 대상 기술: 최종평가의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민 수요처 동의서(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함(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불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분야 -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스핀온) ·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스핀오프) · 기간 ☞ 착수년도 : 2025년 ☞ 연구기간 : 2년 이내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 군수산업 적용(스핀온) ☞ 민수산업 적용(스핀오프) · 기간 ☞ 착수년도: 2025년 ☞ 연구기간: 2년 이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세무서/홈택스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전산등록 서류 - 파일명(적용연구 스핀온) : 적용연구(스핀온)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실용화연계 스핀온) : 실용화(스핀온)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적용연구 스핀오프) : 적용연구(스핀오프)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실용화연계 스핀오프) : 실용화(스핀오프)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기관현황 및 재무적정성 검토서 · 파일명 : 과제명(10자)_주관기관명.xlsx ☞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문의처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icmtcmin@add.re.kr ○ 공고 및 평가: 공고 및 평가 담당 042-607-6034 ○ 전산 등록: 전산 담당 042-607-602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계획관리실)

매칭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