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ICT 분야 표준필수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국내 ICT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ICT R&D 우수IP창출활용지원 - 과제명: (세부1) ICT 표준필수특허 분석 및 창출 - 연구개발기간: 2년 - '23년 (총) 정부지원 연구비: 450백만원(1,050백만원) - 공모방식: 문제정의 - 연구단계(TRL): 기초(1~3)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 특징: 임무지향형, 기술료비징수, 3책5공 미적용, 병렬형/세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문의처

IITP 5G·6G팀, 042-612-8313, zmpiao@iitp.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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